[단독]K콘텐츠 위협하는 AI…1년새 저작권 침해 신고 3배 늘어

올해 1~3월 웹툰서만 2850건 침해 신고
당국 긴급차단에도 불법 사이트 '우후죽순'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로 인한 저작권 침해 피해가 1년 사이 3배 가까이 급증하면서 K콘텐츠의 글로벌 진출 발목을 잡고 있다. 콘텐츠 업계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으로 저작권 보호 프로그램을 우회하는 사례가 더욱 늘면서 K콘텐츠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호소했다.

20일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따르면 국내 콘텐츠의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로 인한 저작권 침해 신고 건수는 지난해를 기점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2023년 9173건, 2024년 9571건이던 저작권 침해 신고 건수는 지난해 2만6255건으로 1년 사이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올해 1~3월에만 3668건의 신고가 발생하는 등 국내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신고가 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영상보다 만화, 소설 등에서 저작권 침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지난해 전체 저작권 침해 신고 건수 가운데 출판·어문에서만 1만9014건이 신고됐다. 이어 만화·웹툰 3476건, 방송 218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1분기에는 만화·웹툰에서 2850건, 출판·어문에서 367건의 저작권 침해 신고가 발생해 전체의 87.7%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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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AI를 주요한 저작권 침해 수법으로 꼽았다. 불법 콘텐츠 유통을 막기 위해 AI를 활용한 저작권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지만 이 역시 AI로 인해 뚫리고 있는 것이다. 네이버웹툰 관계자는 "네이버웹툰은 AI 기반 저작권 보호 기술인 '툰레이더'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면서도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 운영자들 역시 AI 기술을 악용해 시스템을 우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관계자는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드는 데 5000억원이 든다. 하지만 출시하고 몇 시간도 안 돼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에 올라오는 현실"이라며 "과거보다 더 빠르게 국내 콘텐츠 저작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웹툰과 웹소설, 드라마 등 K콘텐츠는 전 세계서 각광받는 추세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5년 4분기 및 연간 콘텐츠 산업 동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콘텐츠 산업의 지난해 매출액은 161조4839억원으로 전년(157조4021억원) 대비 2.6% 증가했다. 하지만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에 국내 콘텐츠 업체들은 골머리를 썩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로 발생한 저작권 피해 규모만 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K콘텐츠 성장하는데…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피해 5조원 달해

당국은 저작권 침해 피해를 막기 위한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지난 11일 최휘영 문체부 장관이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 시행과 함께 불법 웹툰·웹소설 유통 사이트 '뉴토끼' 등 34개 사이트에 대한 긴급차단 명령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는 해외 서버를 이용해 우회 사이트를 만들면서 당국 감시를 피하고 있다. 현재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용자들이 뉴토끼, 누누티비의 대체 링크를 공유하는 모습을 쉽사리 찾을 수 있다. 해당 링크를 실제로 접속하면 전날 연재된 웹툰이 하루 만에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에 게재되는 현실이다.

콘텐츠업계는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에 대한 단순 차단보다는 도박 등 연계된 영역까지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실효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의 경우 불법 도박 광고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등 서로 연결돼 있다"며 "이 문제까지 단속하는 동시에 강력한 처벌까지 뒤따라야 불법 콘텐츠 유통 사업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