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출원 증가 전환…"경제 불확실성 개선 반영"

지난해 하반기 특허·상표·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출원이 큰 폭으로 늘었다. 산업재산권이 경제성장을 가늠할 일종의 바로미터가 된다는 점에서 경제 불확실성이 개선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연우 지재처 차장이 최근 정부대전청사에서 지식재산 분야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지식재산처

'신규 출원인 주도' K뷰티 등 분야 산업재산권 증가

14일 지식재산처(지재처)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지재연)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출원된 산업재산권은 특허 15만1475건, 상표 17만2511건, 디자인 3만2867건이다. 전년 동기(하반기)와 비교할 때 특허는 9.3%, 상표는 7.3%, 디자인은 4.1%가 각각 늘어난 규모다.

산업재산권 출원이 증가한 데는 산업재산권을 처음 출원한 기업·개인 등 신규 출원자의 활동이 활발해진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해 하반기 신규 출원인의 특허출원은 2만3735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8.5%, 상표출원은 6만8759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9.2% 늘어난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상표 분야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일례로 지난해 하반기 K뷰티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세정제·화장용품 제제 등 화장품류와 관련된 신규 출원인의 증가율은 41.3%를 기록했다.

증가율 이면에 중소기업·개인·외국인을 중심으로 출원이 증가한 것도 눈여겨볼 지점이다. 이는 대기업 또는 대형 유통망에 속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인디 브랜드'가 K뷰티 수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외국인 신규 출원인이 상표 분야 신규 출원인에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K뷰티 시장이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는 상황에서 외국인이 K뷰티 시장에 전략적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허 분야에선 전자상거래·게임·의료 등 창업 및 벤처투자가 활발한 업종을 중심으로 신규 출원인 비중이 늘었다. 특허 분야에서 신규 출원인이 차지하는 출원 비중은 2024년까지 감소하다가 지난해 증가세로 전환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특허 분야의 신규 출원인이 늘어난 데는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증가와 전체 창업 중 기술기반 창업 비중 확대, 벤처투자 금액 증가 등 창업·투자 최근 동향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산업재산권 증가가 쏘아 올린 경제성장의 긍정 신호

지재연 특허통계센터는 '산업재산권 보유 규모가 1% 증가하면, 산업매출 규모가 0.35% 상승한다.'는 경제 분석 결과를 내놨다. 지식기반 경제사회에서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기업의 가치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실제 국내 기업의 가치 중 절반 이상이 무형자산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는 비단 국내에만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이유로 세계적으로도 산업재산권 활동(출원)과 권리 확보·보유 규모는 커지는 양상이다.

이를 고려할 때 최근 산업재산권이 최근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적극적인 경제활동)되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로 읽힌다. 산업재산권이 경제 흐름의 선행지표가 된다는 측면에서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 개선 상황을 가늠할 수 있다는 맥락에서다.

실질적으로 지재처는 지난해 하반기 산업재산권 출원 증가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Economic Policy Uncertainty Index·EPU Index)'를 통해 경제 불확실성과 산업재산권 출원 간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이 결과 지난해 상반기 높아졌던 EPU 지수가 하반기 하락하면서, 국내 상표·디자인 출원 활동도 하반기 들어 회복된 것으로 확인됐다.

EPU에서 경제 불확실성이 높게 나타날수록 산업재산권 출원은 줄어들고, 불확실성이 낮을수록 출원이 활발해진다는 게 지재처의 결론이다.

연장선에서 경제 불확실성이 완화되면, 개인과 기업 등의 시장 진입 의사에도 긍정적 영향을 줘 상표·디자인 출원이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상표·디자인과 달리 특허는 EPU 지수와의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재처는 부연했다.

정연우 지재처 차장은 "산업재산권 출원 동향과 EPU를 연계한 분석에서 경제 불확실성이 산업재산권 출원에 미치는 영향과 K뷰티·전자상거래·게임·의료 분야에서 신규 출원인의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지재처는 일련의 흐름을 지속해 모니터링하고,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