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北, 적대적 두 국가론 명확화…적대성은 줄여"

북한이 최근 헌법개정을 통해 이른바 '적대적 두 국가론'을 명문화했지만, 남한에 대한 적대성은 상당 부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무위원장을 국가 원수로 규정하고, 북한의 핵(核) 사용 권한을 위임토록 하는 등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상도 크게 강화했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밝혔다.

연합뉴스

국정원은 우선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명확히 한 가운데 남한에 대한 적대적 표현은 상당 부분 줄어든 것으로 평가했다. 국정원은 "북한 정권의 영토를 포괄적으로 규정했고, 중국·러시아·한국과 접해있는 해당 영역에 대한 침해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있었으나 대남 적대 문구는 없었다"면서 "두 국가 기조를 분명히 했지만, 적대성은 상당히 줄여나간 모습"이라고 했다.

또 국정원은 이번 개정헌법으로 김 위원장의 1인 영도체계가 공고화됐다고 평가했다. 국무위원장을 최고영도자 대신 '국가수반'으로 정의했고, 헌법상 순서도 최초로 최고인민회의 앞에 배치됐다. 특히 선대인 김일성·김정일의 비중은 크게 줄었다. 선대의 국가 건설 및 통일 업적이 헌법 내용에서 사라진 것이다.

국정원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여러 견제기능은 삭제됐고, 핵 사용 권한을 국무위원장에게 위임토록 했다"면서 "중요 간부 임명 권한에 최고인민회의 의장, 내각 총리도 포함됐다. 1인 통치가 더 강화된 것"이라고 전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