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전문의 42%는 전공외 진료…분만은 12% 불과

서영석 의원, 건보 급여청구 없는 병원도 8.5%

'산부인과' 간판을 내건 의원 가운데 실제 분만을 시행하는 곳은 10곳 중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산부인과 전문의 10명 중 4명은 산부인과라는 명칭조차 쓰지 않은 채 일반 의원이나 타 진료과로 운영 중이었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분투건강정책랩에 의뢰해 수행한 연구 결과, 2024년 기준 산부인과 전문의가 개설하고 전속(주 32시간 이상)으로 근무하는 의원급 요양기관은 총 2291곳이었다.

이 중 '산부인과의원'으로 개설 신고한 기관은 57.6%(1320곳)이었으며, 나머지 42.4%(971곳)는 전문의가 근무하고 있지만 산부인과라는 명칭조차 사용하지 않은 채 다른 진료과목 또는 일반 의원 형태로 개설·운영되고 있었다.

산부인과의원으로 개설·신고한 1320개 의원 중에서도 2024년 한 해 동안 단 1건이라도 분만 관련 건강보험을 청구한 기관은 11.6%(153곳)에 불과했다. 상당수 산부인과 전문의가 저수가와 의료사고 위험 부담 등 구조적 어려움 때문에 전공 영역 이외 진료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산부인과 전문의가 산부인과의원으로 개설·신고하지 않은 의원 중 8.5%(83곳)는 2024년 한 해 동안 건강보험 급여 청구가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들 기관은 주로 비급여 중심 시장으로 진출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건의료 자원 측면에서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서영석 의원은 "이런 현상은 저수가, 의료사고에 대한 위험 부담, 소수 인력에 집중되는 24시간 분만 대기 등 복합적 요인이 누적된 결과"라면서 "분만 서비스 전달 구조와 수가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