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하나·농협銀부터 사업자대출 유용 현장점검 착수

상호금융권은 농협중앙회부터
적발 시 대출회수·형사절차

금융감독원이 개인 사업자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매하는 등 용도 외 유용 행태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한다.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 농협중앙회가 첫 점검 대상으로 결정됐다.

5일 서울 시내 대규모 아파트 단지 내 위치한 공인중계사 앞에 아파트 매매 정보가 붙어 있다. 2026.02.05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 날부터 하나은행·NH농협은행·농협중앙회를 대상으로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행태에 대한 현장 점검에 착수한다.

정부가 가계 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개인 사업자 자격으로 사업 운영 자금이나 사무실 마련 자금을 대출받은 뒤 아파트 매매 잔금을 치르는 등의 대출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4개 영역별로 고위험군 대출을 구분해 은행권과 상호금융권에 현장점검을 착수할 것"이라며 "용도 외 여신을 유용 건은 강력 단속하고 필요한 경우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다주택자 중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 아파트를 담보로 사업자대출을 받았거나 사업장 주소지가 강남3구 아파트인 경우 등 고위험 대출유형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용도 외 유용이 적발되면 대출 회수는 물론, 수사기관 통보 등 형사절차까지 밟기로 했다.

대출 모집인으로부터 중개를 받은 사업자 대출의 담보가 강남 3구 아파트인 경우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 안에 사업자 대출을 받은 경우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대출을 노리고 거짓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6월 이후 발생한 고위험 대출 건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되 이후 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라고 했다.

현장 점검 범위도 하나은행·NH농협은행·농협중앙회 3사에서 순차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