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대출로 주택 취득'에 칼 빼든 국세청…"상반기 중 대출 상환하시라"

올 하반기부터 의심대상자 전수검증
자발적으로 유용 대출금 상환시 대상서 제외
자진 시정하지 않을 시 '수사기관 고발'

국세청이 사업자 대출을 통한 주택 취득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중 대출금 상환 등 자진 시정하지 않는 경우엔 전수검증은 물론 수사기관 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국세청은 사업자 대출금으로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에 대해 전수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지난 19일 임광현 국세청장이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사업자대출 통한 주택 취득은 명백한 탈세'라며 전수검증 방침을 밝힌 지 약 일주일 만에 구체적인 검증 실시계획을 발표하며 압박에 나선 셈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윤동주 기자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사업자 대출을 유용해 주택을 편법으로 취득하는 사례가 사회적 공분을 야기하고 있다"며 "사업자 대출은 본래 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택 취득에 유용해 대출 규제를 회피하고, 자금출처를 은폐하거나 대출이자를 경비로 계상하는 등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A는 서울 강남권 초고가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취득하고 대출금 등을 자금원천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다. 국세청 조사 결과 A는 사업자 대출 수십억원을 용도 외 유용하고 관련 이자비용 수억원을 경비로 부당 계상했다. 또 수십억원의 사업 관련 수입금액도 신고 누락했다. 이에 국세청은 부당 계상한 이자비용과 수입금액 누락 금액에 대해 소득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사업자 대출금의 용도 외 유용 관련 탈루사례. 국세청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상 그 밖의 대출자료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사업자 대출을 유용한 의심 사례를 선별할 예정이다. 대출금의 종류·사용처와 사업체 신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엄정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사업자 대출로 주택을 취득했는지, 그 외 편법 증여받은 사실은 없는지 등 자금흐름의 적정성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또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대출이자 관련 탈세 행위 뿐만 아니라 소득누락 등 사업체 전반에 대한 탈세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조세포탈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강력히 조치하고,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대출금은 상환 시까지 경비를 적정하게 처리했는지, 부모 등이 대신 상환한 것은 아닌지 등 탈루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도 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즉 올해 6월 말 이후인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업자 대출 전수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해 주택 취득분을 포함해 자료가 확보된 그 이전 거래분도 검증 대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수 검증에 앞서 용도 외 유용한 대출금을 자발적으로 상환하고 탈루사항에 대해 수정신고 하는 경우 검증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며 "이번이 스스로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자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강도 높은 검증과 수사기관 고발 등 엄정한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