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따라 오락가락…정부, UN 北인권결의안 참여 '머뭇’

정부 "北주민 인권 '실질 개선' 중요"…작년과 달리 '조기 공동제안국' 명단서 빠져

정부가 유엔(UN)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 참여'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 정권 성향에 따라 북한 인권 문제를 대하는 정부 입장이 뒤바뀌는 모양새다.

외교부 청사. 연합뉴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서 "관계기관 간의 심도 있고 포괄적인 협의를 통해서 입장을 정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결의안 참여가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평화 공존'을 내걸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꾀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신중론이다. 반면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만큼은 국제사회에서 정부가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UN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와 하반기 유엔총회에서 각각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다. 한국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2022년에는 결의안에 참여하지 않았다가,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2025년에는 참여했다. 지난해 하반기의 경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였음에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는데, 이번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불과 반년 만에 정부 입장이 바뀌는 셈이다.

유엔은 해당 결의안을 오는 27일에서 30일 사이 채택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다만 채택 이후에도 추가 2주 동안 공동제안국 추가 참여가 가능하다. 정부는 이 기간을 충분히 활용해 검토한 뒤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한나 기자 im21n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