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김지형 "AI·인구변화 경중 나눌 수 없이 중요…민주노총 참여 여건 만들 것"

19일 새정부 경사노위 1기 출범
"대화틀 복원, 타협기반 마련 시급"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8일 경사노위 새 정부 1기 출범을 앞두고 "노동의 위기보다 더 큰 위기는 대화의 위기"라며 "사회적대화를 복원하는 것이 노동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진행한 1기 출범 브리핑에서 "상당 기간 사회적대화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었다"며 "노사정(노동자·사용자·정부)이 다시 대화의 틀을 복원하고 타협의 기반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경사노위에 대해 "인공지능(AI), 인구구조 변화, 산업·에너지 전환 등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의제별위원회를 확대 구성했다"며 "각 의제는 경중을 나눌 수 없는 모두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고 설명했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관련해 "단순히 정년 문제를 넘어 고령화에 따른 일자리 충돌, 단절, 격차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것"이라며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정책 대안을 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I와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고용불안, 교육훈련, 사회안전망, 노동법적 규율 등 광범위한 의제가 논의될 것"이라며 "노동계 의견이 배제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목소리를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 불참과 관련해 "가능한 모든 방식으로 대화를 이어가고 있으며 참여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사회적대화는 특정 주체를 배제한 채 완성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적대화를 정부 정책 찬반을 넘는 미래 과제 설계형 구조로 발전시켜야 지속가능성이 확보된다"며 "노사정이 장기적 관점에서 타협을 축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중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새 정부 제1기 경사노위 출범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하 김지형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Q. 의제별위원회 5개로 늘었는데 부담은 없나, 성과 낼 위원회는?

A. 위원회 확대에 따른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사회적대화가 장기간 중단된 상황에서 시급한 의제를 반영한 결과라며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특정 위원회를 꼽기보다는 모든 의제가 중요하다.

Q. 인구구조 특위 공론화 방식은? 정년연장도 여기서 다루나

A. 공론화는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해 정책 대안을 설계하는 방식이다. 온라인 참여, 지역 순회 토론, 타운홀 미팅 등 다양한 방식을 병행할 계획이다. 정년연장 문제는 국회 논의와 달리 경사노위는 일자리 구조 전반을 다루는 차원에서 전급한다.

Q. AI 위원회, 민주노총 없이 어떻게 하나

A. AI 의제가 사회 전체의 과제인 만큼 사회적대화 필요성이 크다. 노동계 의견이 배제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겠다. 가능한 한 폭넓은 참여를 끌어내겠다.

Q. 경사노위도 정년연장을 다루나. 국회와 역할이 겹치지 않나

A. 국회는 정년 연령과 연금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반면, 경사노위는 일자리 구조 문제를 다룬다. 특히 고령자 고용 확대와 청년 일자리 충돌 문제를 주요 의제로 삼는다. 역할이 중복되지는 않는다.

Q. 석탄화력 '공정전환'과 '정의로운 전환' 차이 있나. 계층별 위원회 운영 방향은 어떻게 되나

A. 두 용어는 사실상 동일한 의미로, 표현상의 차이일 뿐이다. 계층별 위원회는 취약계층 참여가 제한된다는 문제의식이 있다. 공론화 절차와 공익위원 구성을 통해 이를 보완할 방침이다.

Q. 인구구조를 공론화 핵심 의제로 잡은 이유는

A. 급속한 고령화로 일자리 충돌, 단절, 격차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는 특정 분야가 아닌 전 생애 일자리 구조 문제다.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핵심 의제로 설정했다.

Q. 대통령 발언 따라 유연성 강조될 가능성 있나

A. 유연안정성 모델은 그대로 도입하자는 취지라기보다 사회적 타협의 중요성을 강조 취지로 본다. 노사정이 대화를 통해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경사노위도 이러한 방향에 맞춰 운영하겠다.

Q. 민주노총 불참 어떻게 보나. 참여 기대는?

A. 민주노총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고, 찾아가는 대화도 병행하고 있다. 당장 참여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계속 기다리며 노력하겠다. 향후 참여 여건을 만들어 가겠다.

Q. 사회적대화 지속가능성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가

A. 정부 정책 찬반 중심의 논의를 넘어 미래 과제 설계형 구조로 전환하겠다. 이를 통해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지속 가능한 사회적대화를 구축할 계획이다.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

Q. AI 위원회 구체적인 의제는?

A. 고용불안 해소, 일자리 창출, 교육훈련, 사회안전망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할 전망이다.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시·차별 문제와 책임 문제도 포함될 수 있다. 노동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폭넓게 다룰 계획이다.

Q. 국회 논의와 충돌할 경우는 어떻게 하나

A. 국회와 경사노위 논의는 충돌이 아니라 상호 보완 관계라고 본다. 상황에 따라 국회 논의를 반영하거나 추가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구조를 지향한다.

Q. 공익위원에 SK하이닉스 인사 포함 문제없나

A. 공익위원 선정은 법적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 이해충돌 문제는 없다. 전문성과 다양한 관점을 반영한 인선이다. 공익적 역할 수행에 문제없을 것이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