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정, 부실기업 퇴출·중복상장 금지 머리 맞댄다

李대통령, 투자자와 자본시장 정상화 간담회
국내 투자자들과 만나 시장 체질 개선 방안 논의
혁신기업 성장단계별 수혈…코넥스·코스닥 시장 활성화
국민체감형 투자상품도 확대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국내 투자자들과 만나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체질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중동 정세 악화로 국내 증시가 큰 폭의 조정을 받은 상황에서 단기 변동성 대응에 그치지 않고, 이번 위기를 계기로 자본시장 혁신 과제를 한꺼번에 점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간담회 슬로건은 '위기에 강한, 국민이 믿는 자본시장'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민간, 정부, 청와대 관계자 등 총 47명이 참석한다. 민간에서는 코스닥·코넥스 상장기업, 스타트업, 기관투자자, 애널리스트 등 자본시장 관계자와 대학생·청년 등 개인투자자들이 자리한다. 정부와 유관기관에서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황선호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하고,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봉욱 민정수석,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등이 함께한다.

행사에서는 이 금융위원장이 자본시장 안정을 위한 체질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대외 충격에 대응해 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신뢰 ▲주주보호 ▲혁신 ▲시장 접근성 제고라는 4대 정책 방향 아래 자본시장 구조 개편을 본격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부실기업의 시장 퇴출을 촉진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한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막는 한편 혁신기업의 성장 단계별 자금조달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코넥스·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핵심축으로 거론된다. 장기투자와 국민 체감형 투자상품 확대 방안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이어 참석자들은 정부가 제시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방안'에 대한 제언과 함께 ▲위기에 강한 시장, 증시 상황 진단 및 대응과제 ▲국민이 믿고 투자하는 시장, 코리아 프리미엄을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한다.

이번 회의는 최근 정부가 속도를 내온 자본시장 정상화 작업의 연장선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자사주를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1년 안에 소각하도록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자본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다"며 추가적인 제도 개혁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기주식 보유·처분 공시를 강화하고, 주주총회 결과와 주식소각, 증자, 주식기준보상 등을 보다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한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올해 1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확대 개편했고, 2월부터는 온라인 게시판·소셜미디어(SNS)·유튜브 등에서의 이상 거래 정황을 조기에 포착하기 위한 '사이버 이상거래 탐지 인공지능(AI) 시스템'을 가동했다. 시장의 신뢰 회복 없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도 어렵다는 판단이 반영된 조치들이다.

혁신 자금 공급과 시장 저변 확대 역시 함께 추진되고 있다. 금융위는 비상장 벤처·혁신기업과 코넥스·코스닥 기업 등에 자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기업성장펀드(BDC) 제도를 시행했다.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외거래 규제를 손보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