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兆 규모 공유재산, 단순 '보존'서 '활용'으로…관리 전문성 강화

행안부, '지방정부 공유재산 담당자 전문성 강화'
관리 전문성 확보…지방재정 건전성 향상 기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을 더욱 전문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최근 공유재산 관리 방식이 단순 '보존'에서 적극적 '활용'으로 전환됨에 따라, 핵심 전문가를 육성하고 담당자 교육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11일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방정부 공유재산 담당자 전문성 강화방안'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의 공유재산 규모는 1103조원에 달한다. 법률, 금융 등 전방위에서 고도화된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작 지방정부 현장에서는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근무기간 1년 미만인 담당자가 56%에 달하는 실정이다. 전담 부서를 갖춘 지방정부도 16곳에 불과해 전문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현장의 수요를 바탕으로 관리 체계 전반의 수준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전문가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공유재산 라이브 컨설팅'을 신설해 연 4회 운영하고, 공무원과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유재산 지식 연구소(지식랩)'를 구성해 주요 쟁점을 토론·연구하는 네트워크를 구축, 핵심 전문가 집단을 양성할 계획이다.

행안부와 지방재정공제회가 협력해, '찾아가는 교육 컨설팅'도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단순히 예산을 지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조사 전 준비부터 실제 현장조사, 사후 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전문가가 밀착해 돕는 종합컨설팅 방식으로 바뀐다.

업무 환경도 개선한다. 공유재산 관리 분석·진단 시 담당자의 장기근속 여부와 전담조직 설치 여부에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교육 이수 목표를 채우지 못하면 재정적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페널티도 신설한다.

김민재 차관은 "어려운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지방정부의 주요 자원인 공유재산을 똑똑하고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 담당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든든한 지원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