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中企 10곳 중 9곳,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포기"

중기중앙회, 김용선 지식재산처장과 中企 지식재산권 현안 논의

중소기업계가 김용선 지식재산처장과 만나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밀착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0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 처장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지원 강화와 관련해 "지식재산분쟁대응국 신설과 예산 증액은 매우 고무적인 조치"라면서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소송 비용과 시간 부담으로 해외 분쟁 대응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10일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왼쪽)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김 회장은 그러면서 "K-브랜드 확산으로 위조상품과 악의적 상표 선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해외 플랫폼 내 위조상품 차단과 현지 대응을 위한 밀착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중소기업계는 특허 심사기간 단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 특허 심사기간은 주요국 대비 2~3배 느린 수준"이라며 "심사 체계 개선이 첨단기술 분야에만 집중돼 있는 만큼 '중소기업 전용' 우선심사 트랙 신설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인공지능(AI) 전환과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식재산처가 국가 지식재산 컨트롤타워로서 앞으로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