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무책임한 핵무장 발언 때문에 농축·재처리 막힐 수 있어"
李대통령 "핵무장 하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경제 제재 견딜 수 없어"
조현 외교부 장관에 "정치권 무책임한 이야기 안 나오게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핵무장을 하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라며 정치권 등의 무책임한 발언 때문에 한국이 미국과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핵추진 잠수함 관련 우라늄 농축·재처리 협상이 막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는 정상 간 합의에 따라 원자력, 조선, 핵추진잠수함 등 분야 합의 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우라늄 농축과 핵 재처리에 대해 미국 내에서 깔끔하게 진척이 안 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기본 방침을 바꿨는데 신속하게 진행이 안 되는 이유는 핵무장 우려 때문"이라며 "핵무장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미국과 국제사회 동의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고, 경제 제재와 국제 제재가 뒤따르는 데 우리가 견딜 수 있느냐"고 말했다. 이에 조 장관은 (견딜 수) 없다. NPT에서 탈퇴를 해야 한다"며 "제2의 북한이 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핵무기를 개발하면 제재를 받는다. 제재를 받으면 북한처럼 된다는 걸 왜 모르겠느냐"며 "제재 없이 무장하고 경제발전도 이뤄내면 얼마나 좋겠나. 그러나 현실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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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대통령은 조 장관에게 "특히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 무책임한 이야기가 안 나오게 외교부에서 신경을 써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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