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해지 2년 연속 감소…소상공인 경기 회복?

올해 1~10월 중도 해약 5만611건
전년 동기 대비 11.3% 감소
2023년 최고점 이후 2년 연속 하락세
이후 저금리 대출 신설 등 제도 개편
"혜택 강화한 영향…장기적 부담 경계해야"

코로나19 여파와 경영 여건 악화로 크게 늘었던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건수가 최근 2년 새 연속 감소세로 돌아섰다. 애써 쌓은 부금을 깰 정도로 급박한 사정에 내몰린 소상공인 비중이 다소 줄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다만 이런 현상의 이면에는 가입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는 등 상품성을 높인 요인이 자리하고 있고 소상공인들을 짓누르는 환경이 여전한 만큼 제도의 효능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분석과 지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 신촌의 한 상가 밀집 지역에 폐업한 소상공인들로 인한 빈점포들이 즐비하다. 조용준 기자

28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약 건수는 5만611건으로 전년 동기(5만7103건) 대비 11.3% 줄었다. 중도 해약은 폐업·사망·노령 등 노란우산공제의 법정 해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상공인이 공제금을 돌려받는 것을 뜻한다. 중도 해약 건수는 2022년 3만974건에서 2023년 5만7984건으로 크게 늘어 정점을 찍은 후, 올해까지 2년 연속 하락세를 그렸다. 재적 가입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10월 기준 가입자 수는 184만8000명으로 전년(177만명)보다 7만8000명 늘었다.

그러나 이를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이 개선된 데 따른 결과로 해석하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오히려 정부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 대한 혜택을 대폭 확대하면서 나온 '착시 효과'로 봐야 한다는 해석도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법정 사유가 아닌 사유로 중도 해지할 때, 가입 기간 중에 받았던 모든 소득공제 금액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고 납입한 공제부금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손실이 큰 구조다.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부금을 깨 급전을 마련하려는 소상공인이 2023년까지 가파르게 늘었다. 이에 정부는 보증기관 협약 저금리 대출 신설, 무이자 긴급대출 확대 등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 혜택과 복지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늘렸다.

정은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소상공인 연구위원은 "최근 나오는 어떤 통계 자료를 보더라도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이 이전보다 개선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정부가 혜택을 강화해 가입자들을 붙잡는 효과를 내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융 혜택을 중심으로 한 유지 정책이 소상공인들에게 장기적인 부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실행된 노란우산공제 계약 대출 규모는 5조3119억원, 37만3000여건에 달한다. 10월까지 집계된 통계임을 고려하더라도 이미 지난해(4조7077억원, 34만8000건) 수준을 훌쩍 넘어섰다. 4년 전인 2021년과 비교하면 집행 규모와 건수는 각각 148.5%, 91.2% 늘었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출 등 금융 혜택을 활용한 가입 유지 정책은 일부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출 한도나 금리 구조를 보다 정교하게 설계해 과도한 부채 누적을 방지하고, 경영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지원책과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