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주유소 정책, 시장왜곡 우려…단계적으로 전환돼야"

국회 '석유 유통시장 개선 방안' 토론회
"국가 개입 과도…물가 안정 효과 제한적"
도심 폐업 증가·형평성 논란 등 한계 지적돼

알뜰주유소 정책이 장기적으로 시장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에너지 전환 투자 여력을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물가 안정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부작용이 커지고 있어 단계적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자원경제학회와 김원이·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석유 유통시장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은 최근 석유 시장 규모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알뜰주유소 제도가 시장 가격을 왜곡한다고 짚었다. 이들은 석유 유통사업 구조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며 알뜰주유소 판매 물량을 공적 기금화하고 유통 질서 저해 행위 감독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왼쪽부터),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연구실장, 김형건 강원대 경제·통계학부 교수, 조홍종 한국자원경제학회장, 장연재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박한서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장, 정시내 한국석유공사 유통사업처장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석유유통시장 개선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지은 기자

발제를 맡은 김형건 강원대 경제·통계학부 교수는 알뜰주유소는 2010년대 고유가 이후 정부가 물가 관리를 위해 확대한 정책이지만, 최근 주유소 폐업 증가와 시장 구조 변화 속에서 효율성이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생산자 이윤 일부가 알뜰주유소 운영 주체로 이전되며 형평성 문제가 누적되고 있다"며 "수요 감소가 명확한 상황에서 박리다매 구조는 더는 유지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은 알뜰주유소 공급 구조의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현재 알뜰주유소는 석유공사, 농협경제지주, 도로공사가 사실상 유통 대리점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구조"라며 "민간 대리점이 시장 메커니즘 안에서 경쟁하는 것과 달리 공기업 중심 구조는 시장 기능을 제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도심 주유소 현실과 관련해 "지금과 같은 낮은 영업이익률에서는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오히려 비효율적 자본 배분"이라며 "정책 개입이 없더라도 도심 주유소는 자연스럽게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김 실장은 영업이익보다 부동산 가치가 훨씬 높아 '탈(脫) 주유소'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강남구 삼성로에 위치했던 한 주유소가 840평 규모 토지를 2200억원에 매각한 사례를 언급하며 "수도권 도심 주유소들이 토지가격 대비 영업이익이 낮아 폐업 압력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알뜰주유소 정책이 도입 이후 일정 부분 경쟁 촉진 효과가 있었지만, 에너지전환 시대에는 기존 방식 유지가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가 단기 물가 조정보다는 산업 전환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전환 방향으로는 ▲가격 할인 의무 폐지 ▲알뜰 브랜드의 미래 에너지 인프라 기능 전환 ▲차별적 혜택 축소 ▲시장 기능 회복 등을 포함한 단계적 로드맵이 제시됐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