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셧다운 종료되나…민주 중도파 일부 돌아서

찬성 60표…주중 양원 통과 가능성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부 기능 정지)이 9일(현지시간) 40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공화당과 민주당의 교착 상태가 끝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날 미 상원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처리를 위한 첫 단계인 '절차 표결'이 실시돼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가결됐다.

상원 내 일부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이 셧다운을 끝내기 위해 찬성으로 입장을 전환했다. 공화당 53명에 민주당(민주당 성향 무소속 포함) 47명으로 구성된 상원에서 진 섀힌과 매기 하산(이상 뉴햄프셔), 팀 케인(버지니아), 딕 더빈(일리노이), 존 페터먼(펜실베이니아), 캐서린 코르테즈 마스토, 잭키 로즌(이상 네바다) 등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

미 의사당 전경. 신화연합뉴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중도 성향 의원 일부가 셧다운 장기화로 저소득층을 위한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집행과 전국 공항 운영 등이 차질을 빚자 의견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미 연방정부 셧다운은 지난달 1일 시작돼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으나 종결 수순에 접어들고 있다. 앞서 14차례에 걸친 상원의 임시예산안 표결에서 공화당은 수적으로 우세하지만, 임시예산안 통과에 필요한 60석을 확보하지 못해 계속 불발됐다. 민주당은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이 임시예산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공화당은 그에 반대해왔다.

10일부터 시작하는 주에 상원은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 법안을 최종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하원에서도 같은 법안이 통과돼야 하는데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인 만큼 상원에서 최종 처리될 경우 가결이 예상된다.

상원 공화당 의원들과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이 합의한 예산안은 2026 회계연도(내년 9월 말까지) 연간 예산안 중 초당적 합의가 이뤄진 부처 예산안을 추린 3건의 지출 법안과 내년 1월 30일까지의 임시예산안(초당적 합의가 이뤄진 3건의 부처예산안 제외)을 묶은 패키지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셧다운을 계기로 추진해온 4000명 이상의 연방 공무원 해고 계획을 철회하고, 내년 1월 30일까지 연방 공무원 해고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민주당 중도성향 의원들은 SNAP에 대한 예산 배정을 내년 9월 말까지 추진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다만 셧다운 종결 동의를 위한 민주당의 핵심 요구사항인 건강보험개혁법(ACA·Affordable Care Act·일명 오바마케어) 보조금(연말 폐지 예정) 연장은 이번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셧다운 사태가 종결될 경우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법안에 대한 표결을 12월 둘째 주까지 실시하겠다고 민주당 의원들에 약속했다.

일각에서는 셧다운을 끝내기 위한 예산안이 이르면 10일 상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AP통신은 민주당이 반대 당론을 내세우며 절차를 지연시키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 또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안에 대한 표결 실시를 아직 약속하지 않은 점이 상원 표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프로풋볼(NFL) 경기 관람 후 백악관으로 돌아온 뒤 기자들에게 "셧다운 종료에 매우 가까이 다가선 것 같다"고 말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