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감독 추진단' 내달 3일 출범…"범죄 행위에 무관용 엄정 대응"

관계부처 역량 결집해 추진단 운영
"부동산 불법 행위 확실히 근절할 것"

수도권 단위로 이상 거래 조사 확대
국세청은 '탈세 신고센터' 별도 설치
경찰청, 지역별로 맞춤형 단속 예고

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불법 행위 근절과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내달 3일 선보이기로 했다. 또 부동산 불법 거래 의심 정황을 조사해 2696건을 적발, 35건은 수사를 의뢰했다. 앞으로 수도권 단위로 이상 거래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연말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10·15 부동산 정책 발표 당시 예고한 범정부 차원의 부동산 불법 행위 감독 기구 출범 및 설립 방향을 발표했다. 부동산 불법 행위 조사 및 수사 경과와 계획도 설명했다.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무관용 대응"

정부는 부동산 시장 불법 거래와 가격 조작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감독 기구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기구가 공식 출범하기 전까지는 관계부처 역량을 결집해 대응하는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내달 3일 선보인다.

추진단은 국조실을 비롯해 국토부, 행정안전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상설 조직이다. 앞으로 부동산 불법 행위 조사와 수사에 대한 연계 및 협업을 강화,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불법 행위에 대응한다. 감독 기구의 신속한 출범 준비도 담당한다.

김용수 국조실 국무2차장은 "범부처 추진단을 중심으로 서민과 청년의 생활을 위협하는 부동산 범죄 행위에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부동산 불법 행위의 확실한 근절을 위해 역량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불법 거래 수사 수도권까지…"연말 집중 신고 기간 운영"

국토부는 서울 지역의 주택 이상 거래와 전세 사기 등 불법 행위를 수사해 의심 거래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현재까지 의심 거래 2696건을 국세청과 금융위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한 상태다. 그중 35건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으로는 수도권 단위로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 10·15 대책 후속 조치로 서울 전체와 경기 12개 지역 및 풍선효과 우려 지역(화성 동탄, 구리 등)에 기획 조사를 실시한다. 합동 현장 점검도 병행해 토지거래허가 관련 실거주 의무 위반 및 편법 증여 등 자금 출처를 집중 점검한다.

집값 띄우기 조사에도 속도를 낸다. 2023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이뤄진 서울 아파트 계약 후 해제 신고 중 425건은 선별해 조사하고 있다. 특히 올해 해제 건은 우선 조사해 의심 정황 8건을 수사 의뢰했다.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는 현재 605건을 조사 중이다. 이중 주택 거래분은 이달 조사를 마치고 비주택과 토지 거래분은 연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시세 교란 행위에 대해 연말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해 부동산 불법 행위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지명 및 수사 착수 등 시장 감독 기능의 실효성을 지속해서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금융당국, 주택구입에 용도 외 편법 대출 여부 점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사업자 대출을 받아 용도 외 주택 구입에 활용하는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이중 은행권 점검 결과, 1~7월 신규 취급된 사업자 대출(5805건) 중 용도 외 유용 45건을 적발했다. 이 중 25건의 대출금 환수 조치를 마쳤다. 나머지 건은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2금융권에 대한 현장 점검은 내달 끝내기로 했다.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활용하는 등 용도 외 목적으로 유용하는 차주와 관련한 규제는 강화한다. 앞으로 사업자 대출도 가계 대출과 동일하게 약정 위반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 모든 금융사가 여신 심사에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향후 모든 금융사에서 위반 차주의 신규 사업자 대출 취급을 제한하는 규정 작업도 적극 검토한다.

국세청은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편법 증여 등 부동산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세무 조사를 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 앞으로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의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 거래도 빠짐없이 검증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협력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 공유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도 별도 설치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특별 단속 중에 있다. 현재까지 집값 띄우기 등 8대 불법 행위와 관련해 총 146건, 268명에 대한 조사와 수사를 진행해 64명을 송치했다. 국토부가 집값 띄우기 관련 의심 수사를 의뢰한 건은 서울경찰청 전담 수사팀에서 수사 중이다. 향후 서울과 수도권 등 대도시는 주택 중심으로, 기타 중소 도시는 토지 중심으로 맞춤형 단속을 할 계획이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