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용인 투자 위축·생태계 축소 초래…즉각 폐기해야”

이상일 용인시장 후보,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직격
“용인 반도체 미래 흔드는 독소조항…中·日만 웃게 될 것”
“수도권 배제 시행령은 시대착오…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 훼손”
“정부, 용인 반도체 지원 약속 지켜야"…시행령 재검토 촉구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후보(국민의힘)가 정부의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추진 방침을 강하게 비판하며 "용인 반도체 투자 위축과 생태계 축소를 초래할 수 있는 시행령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후보(국민의힘)가 정부의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추진 방침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상일 후보 제공

이 후보는 16일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요건을 '수도권 밖 지방'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이달 중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나라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를 망쳐 국가 경제에 큰 해악을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행령이 시행되면 대한민국 반도체를 추격하는 중국과 일본 등이 쾌재를 부를 것"이라며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반도체 생산라인(팹)을 지방에 지으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대상을 '수도권 밖 지방'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달 중 시행령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시행령이 현실화될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초대형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정부 지원 축소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용인 클러스터에 대한 전력·용수 공급과 주변 도로망 확충 등 기반시설 지원 책임이 있는 정부가 '지방 우선'을 내세워 용인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지연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시행령으로 '반도체 클러스터는 지방'이라고 선을 그어버리면 용인의 삼성전자·SK하이닉스 클러스터와 연계해 확장돼야 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단지와 연구개발(R&D) 캠퍼스의 법적 지정이나 지원도 불가능해질 수 있다"며 "시행령은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앵커기업은 물론이고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을 옥죄이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대통령선거 때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등 용인의 반도체 프로젝트들에 대한 적극 지원을 약속했으나 정부와 여당은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 진행을 방해하고 심지어는 망치려는 시도들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공약들을 살펴보고, 국민 앞에 약속한 대로 하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란다"고 직격했다.

이어 "기업이 투자 진행을 잘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기반시설을 깔아주어도 모자랄 판에 정부가 행정규제로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를 방해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기존 반도체 생태계가 더 확장되어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최적의 입지'를 외면하는 것도 모자라서 최적 입지의 경쟁력을 훼손하겠다는 것이 문제의 시행령인데, 정부는 망국적이라고 해도 무방할 시행령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수도권 배제'라는 독소 조항을 제거하고 반도체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시행령을 마련해야 한다"며 "용인 반도체의 미래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와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에 꾸려지는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상일 후보 제공

그러면서 이 후보는 "정부가 시행령에 따른 정책을 펼 경우 용인을 비롯한 경기 남부에 대한 반도체 투자는 크게 위축될 것이며, 용인과 경기 남부의 반도체 생태계는 축소되어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용인=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