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외국인 혐오 집회' 엄정대응…“불법행위 사법처리”

경찰청은 3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국인 혐오 표현을 하는 집회·시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고 밝혔다.

집회신고 단계에서는 신고 내용, 홍보 문구 등을 종합하여 위험성을 평가한다. 현장 대응 단계에서는 참가인원, 행진코스·장소, 혐오 표현의 수위·방식, 주최자의 질서유지 노력도 등을 종합 고려해 경찰력 규모와 경찰 조치 수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사후조치 단계에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채증 역량에 집중하고 신속하게 수사한다.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모욕 등 피해 신고 접수 시에는 대사관을 통해 절차를 안내하고, 고소·처벌 의사 등을 적극적으로 확인한다. 중·소상공인 업무방해가 있는 경우 피해 진술을 확보하고 CCTV·채증자료 등 증거자료를 면밀히 분석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혐오 표현은 그 자체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특정 집단의 가치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금지·제한이 불가피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참고해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