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결단 필요”…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무임수송제도 개선 촉구

도시철도 무임손실액 당기순손실의 58% 차지… 누적 결손 29조원

10월 ‘국민동의 청원’ 추진… 이병진 사장 “법안 통과 관심·지지 부탁”

부산교통공사(사장 이병진)를 비롯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 공동협의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정준호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협의회에는 부산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 대구·인천·광주·대전 교통공사가 참여했다.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무임수송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부산교통공사 제공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는 1980년 대통령 지시로 도입돼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예우법 등을 근거로 시행 중이다. 어르신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 연간 약 2362억원 규모의 편익을 창출하는 대표적 복지 정책이다.

하지만 운영 비용을 국가가 아닌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지자체가 부담하면서 재정 악화가 심각하다. 지난해 전국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액은 7228억원, 전체 당기순손실의 58%에 달하며 누적 결손금은 29조원에 이른다. 반면 코레일은 무임손실액의 80%를 정부로부터 보전받고 있어 제도적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20년간 관련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폐기됐으며, 현재 22대 국회에는 도시철도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등 4건이 계류 중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동협의회는 △관련 법안 조속 통과 △코레일과 동일한 수준의 국비 보전 제도화 △도시철도 운영기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국가 책임 강화 등을 요구했다. 또한 무임수송제도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추진, 10월 중 청원 절차를 시작해 11월까지 5만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헌승 의원은 "무임수송제도의 지속은 어르신 존중과 세대 간 연대를 지키는 사회적 약속"이라며 "교통은 복지이고 이동권은 인간다운 삶의 기본 조건이므로, 비용이 아닌 지속 가능한 복지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사장은 "지속 가능한 교통복지를 위해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현재 계류 중인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