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품목 아닌 소부장 사업도 공급망기금 우대금리 지원"

기금 적용 시 0.3~0.5%P 인센티브 가능
소부장 특별회계-기금 연계해 지원 강화

경제 안보 품목이 아니더라도 공급망 안정화 효과가 높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사업이라면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우대 금리 지원을 받는다. 정부는 소부장 특별회계와 기금 간 연계를 확대해 후속 사업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23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4차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소부장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은 공급망 위기에 선제 대응하고 핵심 소부장 및 물류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10조원 규모로 운영되는 정책 금융 기금이다. 각종 산업 지원과 함께 대출과 보증, 투자 등의 금융 지원이 포함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가 내놓은 방안에는 경제 안보 품목이 아닌 소부장 연계 사업도 기금 우대 금리를 적용받는 내용이 담겼다. 소부장 특별회계로 지원하는 재정 사업 중 공급망 안정화 효과가 높다면 경제 안보 품목이 아니더라도 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금 지원을 받는 소부장 재정 사업 참여 기업은 앞으로 우대 금리 적용 등 0.3~0.5%포인트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기금의 소부장 기업 지원을 명확히 하는 작업도 포함했다. 경제 안보 품목 중 소부장 품목에 대해서는 이차전지와 반도체 등 공급망 핵심 분야 수준으로 초저리 대출 등 우대 금융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기금 홍보 시 소부장 품목도 우대 금리 지원 대상임을 밝히고, 소부장 기업의 기금 제도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소부장 특별회계와 기금 간 연계도 확대한다. 소부장 특별회계에서 선정된 사업을 정기적으로 기금에 공유하고, 기금은 해당 과제 중 상용화와 양산 등 후속 사업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선별해 참여 기업에 기금 신청을 권고할 예정이다. 산업기술기획평가원을 공급망정책기관협의회 구성에 포함해 정책 연계성과 정보 공유 기반도 강화한다.

정부는 "재정-금융의 분업 및 보완 지원 체계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대 금리와 연계 지원 명확화로 기업 접근성을 확대하고 효과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연구·개발(R&D)부터 상용화까지 전 주기를 지원해 공급망 안정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소부장 산업 경쟁력 기본계획(2026~2030년)'을 수립했다. 정부는 첨단 산업에 필수인 소부장 산업을 둘러싼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산업 경쟁력 강화가 경제 안보 핵심이자 국가 생존의 필수 조건이라고 봤다. 관련 시장뿐 아니라 생태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정책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