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후속 대응…與 "실수요자 공급대책 필요"·野 '부동산 정상화 기구' 가동

지방선거 핵심변수는 '부동산 민심'
민주 "가격 폭등 안정 위한 응급처방"
국힘 "현실과 동떨어진 한심한 인식"

여야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관한 민심 동향을 점검하면서 후속 대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부동산 민심은 내년 6월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판세의 변수라는 점에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의 절망과 혼란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공세에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17 김현민 기자

그는 "국토부 주택정책실장은 '연 소득 9000만원 이하의 생애 최초 구입자가 9억원 이하 주택을 매매할 경우에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므로 문제없다'는 식의 엉뚱한 소리만 늘어놓고 있다"며 "서울의 평균 아파트값이 14억3000만원에 달한다. 현실과 동떨어진 한심한 인식에서 빨리 탈출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서울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구'를 가동할 방침이다. 송 원내대표는 "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선 혁신적이고 과감한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당내 기구로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구를 조속히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공급 확대 대책을 촉구하며 정부와 여당, 서울시까지 4자 부동산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한 상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가격 폭등을 안정화하고 풍선효과를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고육지책"이라며 방어전에 나섰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응급처방"이라며 "수도권 집값 불장의 장작을 쌓아 올린 것은 선심성 부동산 정책을 남발한 윤석열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전 최고위원은 "청년과 서민 등 실수요자를 위해 양질의 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는 실효적 공급대책이 함께 가야 한다"며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활성화로 민간 공급을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