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전 위험 징후 점검한다"…소상공인 재기방안 발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간담회
소상공인 300만명 모니터링
기관 연계망 강화해 원스톱 서비스
폐업 부담 낮추고 지원은 두텁게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300만명의 부실 징후를 사전에 점검해 재기 지원에 나선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5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열린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열 번째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중기부

15일 중기부는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열린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열 번째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중기부는 소상공인 약 300만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징후가 포착한 이들을 사전에 지원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함께 '위기 징후 알람 모형'을 구축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한 경영 진단을 제공해 이를 기반으로 한 상황별 맞춤형 정책을 안내할 예정이다.

부실·폐업 소상공인에게는 각 기관의 연계망을 강화해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한다.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기부 '폐업·재기 지원 시스템'을 연계해 복합지원을 확대한다. 금융·채무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로 소상공인 정보를 전달해 채무조정 상담 및 금융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위한 법원 협력도 강화한다.

폐업 부담은 낮추고 선별된 재창업자는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점포철거비 지원 한도를 상향하고 폐업 시 정책자금 일시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저금리 특례보증을 상환기간 15년까지 연장하며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전문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확대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과 협력해 인력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 대규모 매칭 데이도 추진한다. 폐업 후 취업해 근속하는 이들에게는 소진공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밖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시 세부담 완화 ▲공제 납부 한도 상향 ▲수해 소상공인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 마련 등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안전망도 확충되며 성실 상환자를 위한 금융 지원도 시행될 방침이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