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출국납부금 7000원 인하에 관광기금 연 1300억원 손실

조계원 "숨통 조이는 포퓰리즘 감세정책"
문체부도 "인상 불가피…2만원이 적정"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여행객들이 탑승 수속을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출국납부금 인하 조치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이 급감하면서 관광산업 재정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정부와 국회 모두 출국납부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는 분위기다.

조계원 의원은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출국납부금 인하로 연간 1300억원의 관광기금 손실이 발생했다"며 "관광산업의 숨통을 조이는 포퓰리즘 감세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공항·항만 출국 시 부과되는 출국납부금을 기존 1만원에서 7000원으로 낮추고, 면제 대상을 만 2세에서 만 12세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주요 재원이 크게 줄어, 관광 인프라 확충과 중소기업 지원 등 각종 사업은 차질을 빚고 있다.

조 의원은 "기금이 고갈되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관광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라며 "코로나19와 항공 참사 등으로 이미 타격을 입은 업계가 재정난으로 또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고 우려했다.

관광기금은 코로나19 기간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2조3807억원을 차입했으며, 2030년부터 상환이 시작된다. 조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관광세와 출국세는 인상 추세인데, 우리나라만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태국·베트남 등 주요 관광국은 세율을 올리거나 신규 관광세를 도입한 반면, 한국은 유일한 관광세인 출국납부금마저 낮췄다는 것이다.

그는 "출국세 현실화는 단순한 세금 인상이 아니라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기반을 복원하는 일"이라며 "의원실에서도 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997년 도입 이후 단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던 출국납부금이 지난 정부에서 인하해 관광기금 수입이 줄었다"며 "물가상승률과 해외 사례를 고려하면 1만원보다 훨씬 높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현 문체부 2차관도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보면 약 2만원이 적정 수준"이라며 인상 필요성에 공감했다. 조 의원은 "최종 금액은 정하지 않았지만, 문체부 및 이해당사자와 충분히 논의해 복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에도 장미란 전 차관에게 출국납부금 원상 복구를 촉구해 "인상 검토 필요성이 있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