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구윤철 "부동산 정책 방점은 공급...보유세 인상 등 세제개편 검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에 대해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현재 시장의 세제 민감도 등을 고려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 가격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부동산 대책의 방점이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4 김현민 기자

"똘똘한 한 채에 문제의식 갖고 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주택자에 과도한 공제 혜택, 자산시장 과열로 자금이 쏠려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는 지적에 "그런 부분에 문제의식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자는 주장에 구 부총리는 "내가 집을 하나 들고 있는 게 가격이 예를 들어 20억이고, 다른 사람은 5억씩 세 채를 들고 있어 15억이라면 그런 점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또 "주택이란 게 다양한 요인으로 가격이 형성되는 측면이 있다"며 "내가 살고 있는 집 하나인데, 여기서 소득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과도한 세금을 매겼을 때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집 한 곳에 20∼30년 살았는데 공제를 줄이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살펴서 연구해보겠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의 방점은 공급을 늘려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방점"이라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세제 운영방향에 대해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지 고민하고, 세제 개편 검토는 늘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내부 검토는 끊임없이 하고 있지만 시장의 세제 민감도가 높다"라며 "확정된 것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4 김현민 기자

"법인세 내려줘 투자 늘린다는 건 고전적"

법인세 인상이 기업의 투자 여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야당 의원의 주장에는 "법인세를 인하해주면 기업이 투자를 늘린다는 건 고전적"이라며 "기업은 투자 수익이 늘 것 같으면 빌려서라도 투자하는 속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구 부총리는 "법인세 인상이 아니라 전 정부에서 내린 것을 정상화하는 차원이며, 세율을 일부 정상화하면서 거둬들인 돈에 돈을 더 보태서 특정 분야에 대한 기업 지원을 더 늘려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서 법인세 과세표준 전 구간의 세율을 1%포인트씩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25%에서 22%로 낮아졌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인상됐으며, 윤석열 정부때 기업 투자 활성화를 이유로 다시 24%로 낮췄다.

상속세 배우자 공제 한도 확대 등 상속세 개편 필요성을 묻는 말에는 긍정적인 뜻을 밝히면서 "국회 논의 단계에서 협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재정 준칙과 관련해서는 "단년도 기준으로 재정 준칙을 운영하면 지금같은 변혁기에 신축성을 잃을 수 있다"라며 "한국형에 맞는 재정 준칙 또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3%를 못 넘게 법으로 의무화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폐기하고, 적용 기준을 유연하게 조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