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3%·전남 61%…평균 밑돌아
장성·보성·장흥 집행 사실상 전무

광주와 전남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기금 집행률이 전국 평균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비례대표)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광주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은 53.54%, 전남은 61.83%로 집계됐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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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광역지자체 15곳 평균(75.74%)보다 낮은 수준으로, 광주는 제주(0%), 울산(33.08%), 충남(50.38%)에 이어 네 번째로 낮았다.

전남의 경우 인구감소지역 16곳 가운데 장성군은 배정된 72억원을 한 푼도 쓰지 않았고, 보성군(0.56%), 장흥군(0.98%) 역시 집행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


반면, 광주의 인구감소 관심 지역으로 지정된 동구는 98.38%의 높은 집행률을 보였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매년 1조원 규모로 조성·배분하는 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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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정주 여건 개선, 귀농·귀촌 지원 등 취지에 맞게 기금이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사업계획 평가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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