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트럼프 계정정지 소송' 합의금 343억원 지급

전문가 "법적 문제 아닌 경영상의 이유 합의"

구글의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1년 제기한 소송에 대해 2450만달러(약 343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소송은 2021년 1월 6일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선 결과에 불복해 일으킨 1·6 의사당 폭동 직후 유튜브가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정지한 사안과 관련한 것이다. 유튜브는 이후 2023년 3월 트럼프 대통령 계정을 복구했다.

AFP연합뉴스

유튜브는 이번 합의로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 세 곳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마지막으로 합의한 기업이 됐다. 앞서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는 2500만달러에, 엑스(X·옛 트위터)는 1000만달러에 합의했다.

소식통은 구글 경영진이 경쟁사 메타가 낸 금액보다 합의금을 적게 지불하길 원했다고 전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합의금 중 2200만달러는 백악관에 마러라고 스타일 연회장 건설을 위해 마련된 비영리 단체 '내셔널 몰 신탁 기금(Trust for the National Mall)'에 전달된다. 나머지는 공동 원고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이자 측근인 존 P. 콜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이 소송을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그가 재선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1000년 동안 법정에 섰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SNS 플랫폼 3곳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법적 근거가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2022년 5월 연방 판사는 옛 트위터를 상대로 한 소송을 기각했고, 이후 메타와 유튜브 소송도 기각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마크 그래버 메릴랜드대 로스쿨 교수는 합의 이유가 법적 문제가 아닌 경영상의 이유라고 짚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를 받는 주요 기업들이 법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강력한 사업상의 동기가 있다며 "메타나 구글에 2500만달러는 점심값이다"라고 말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