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추락사’ 삼강에스앤씨 前 대표 징역 2년 확정

중처법 시행 후 두번째 실형

연합뉴스

안전 설비를 갖추지 않아 노동자 추락 사고를 낸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중대재해처벌법 혐의를 받던 기업 대표가 실형을 확정받은 건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 이어 두 번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는 사업장 내 안전난간이나 추락 방호망 설치 등 방호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지난 2022년 2월 경남 의 이 회사 사업장에서는 선박 안전난간 보수 공사를 하던 50대 노동자 A씨가 추락해 숨졌다. 회사 측은 A씨가 무단으로 작업장으로 들어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동하다 추락해 숨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만 이미 7회 형사처벌을 받았다"며 "자신이 경영하는 사업장에서 불과 1년 내에 무려 3명의 근로자가 산업재해사고로 사망했다" 했다.

A씨는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