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규모 어느정도지"…소상공인 지원금 산정 기준 나온다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여덟번째 간담회

재난으로 피해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건축물·기계설비 등 분야별 지원금 산정기준을 수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남 함평군 함평천지전통시장에서 상인들이 수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19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전 라이콘타운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여덟번째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재난 안전법이 개정돼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 지원 내용이 구체화됨에 따라 소상공인·전문가 등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자리에는 소상공인 정책실장을 비롯한 소상공인·전문가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주된 내용으로는 피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건축물·기계설비·경영안정 등 분야별 지원금 산정기준과 단가 체계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또 객관적인 피해 판정을 위한 피해 등급 분류표 도입, 중앙정부·지자체간 명확한 업무 분담을 위한 행정절차 및 법령개정 방안 등이 논의됐다.

아울러 정부 지원과 별개로 소상공인이 스스로 재난 대비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홍보·교육 등을 실시하고, 풍수해보험과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재난 안전법 시행 일자인 오는 11월 28일 이전까지 부처협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지원방안을 확정하겠다"며 "향후 재난·재해 발생 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보다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입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