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보의 감소 규모, 전체의 90% 육박

영호남 특히 취약…1965명 → 1401명
"취약지 의료공백 막을 대책 마련 시급"

최근 5년간 감소한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중 비수도권 지역의 감소 비중이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공중보건 체계의 격차가 그만큼 가파르게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3523명이었던 공보의는 올해 2551명으로 972명 줄었다. 이 가운데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865명이 줄어 전체 감소 규모의 89%에 달했다.

특히 영호남(경남·경북·전남·전북) 지역의 공보의 감소 규모가 컸다. 2021년 1965명이었던 영호남 지역 공보의는 올해 1401명으로 564명 줄었다. 반면 수도권 지역 공보의는 같은 기간 343명에서 236명으로 107명 감소에 그쳤다.

공보의는 의료 취약지역의 보건지소 등에서 근무하며 지역 의료를 책임지는 이들이다. 보건지소는 시·군·구 단위에서 볼 수 있는 보건소보다 작은 규모의 읍·면 지역에 설치된다. 열악한 생활 환경 등으로 자원해 오는 의사가 없어 보건지소 근무는 대부분 공보의가 맡고 있다.

공보의 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것은 공보의 대신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의과대학생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공보의협)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의대생 2430명이 현역으로 입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 한해 동안 현역병으로 입대한 의과대학생이 214명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11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공보의협은 올해 4700명의 의대생이 현역병으로 입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의대생들이 공보의 근무를 기피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2배 이상 긴 복무기간이 꼽힌다. 18개월인 육군 현역병과 달리 공보의는 37개월 장기 복무를 해야 한다. 게다가 지역 보건지소에 배치되는 공보의가 받는 월급은 세후 240만~250만원으로, 최대 205만원을 받는 일반 병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공보의 숫자가 2014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며 개개인의 업무량이 증가하는 흐름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지난 5월 군의관과 공보의 복무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복지부의 경우 이들의 복무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논의를 진행 중이며 최근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보의 수당 인상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정부와 정치권 일각이 이처럼 나름대로 움직이고는 있지만, 빠르게 황폐화하는 지방 공중보건 체계를 바로 세우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입체적인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공보의들은 농어촌 등 취약지 의료를 책임지는 마지막 보루"라며 "지방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서라도 복무기간 단축과 처우 개선 등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