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청산 총력… ‘체불스왓팀’ 가동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민광제)은 추석을 앞두고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8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6주간 '임금체불 집중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기간 피해액 1억원 이상 또는 피해 근로자 30인 이상인 고액·집단 체불 사건은 지청장이 직접 청산을 지도한다. 또 고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 수사 등 강제수사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언론·제보 등으로 법 위반이 의심될 경우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직권 조사에 착수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신청도 검토한다.

체불 사건 신고 건은 신속히 처리해, 체불 임금이 확인되면 명절 전에 지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시정 지시를 내리고 불응 시 범죄인지 절차를 밟는다. 특히 건설업 불법 하도급이 적발되면 즉시 지자체에 통보하고 원청에 직접 청산을 지도할 계획이다.

또 체불 취약 사업장에 대한 선제적 청산 지도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관리 중인 취약 사업장 모니터링 확대, 체불 사업주 융자 제도 지원, 공인노무사 무료 상담 제공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기간에는 온·오프라인 전담신고창구와 경찰·지자체와 연계한 '체불스왓팀(SWAT Team)'을 운영한다. 체불스왓팀은 근로개선지도과장을 반장으로 수석팀장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되며, 사건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해 청산을 적극 지원한다.

민광제 지청장은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내야 할 명절에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북부지청 관할에서는 2025년 9월 1일 기준 218억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했으며, 이 중 근로감독관의 청산 지도와 대지급금 지급 등을 통해 180억원을 청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