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구환신이 소매판매 1.5%P 높였다…"中 경제, 소비가 이끈다"

이구환신 정책, 中 소매판매 증가율 1.4~1.5%P 끌어올려
가계소득 증가세 둔화·부동산 부진·디플레이션 우려에도
中정부 강력한 경기부양 의지가 中 소비 회복 이끌 것

중국 경제에서 소비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소비는 정부 강력한 경기부양 의지에 힘입어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9일 8월 경제전망 내 '중국의 최근 소비 여건 점검'(이준호·이예림·이상헌·유건후)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중국 경제는 최근 성장세 유지를 위해 소비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대외 리스크가 커진 데다, 그간 과도한 부동산 공급으로 투자의 성장 견인 여력 역시 줄면서다. 중국 소비를 대표하는 소매 판매는 올해 2분기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이구환신' 등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였다. 그러나 7월 들어 정책집행 지연 등으로 주춤한 상황이다.

이준호 한은 조사국 중국경제팀 과장은 "중국의 소비 여건을 보면 ▲가계소득 증가세 둔화 우려 ▲부동산 부진 장기화 ▲디플레이션 우려 증대 등 부정적 요인과 ▲정부의 강력한 경기부양 의지 ▲서비스소비 확대 정책 추진 등 긍정적 요인이 혼재한다"면서도 "향후 중국 소비는 일부 부정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의 강력한 경기부양 의지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평가했다.

올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중국 정부는 지난해와 달리 소비 등 내수 확대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다양한 소비 진작책을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올해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이구환신 정책의 재원인 초장기 특별 국채 발행 규모도 지난해 1조위안에서 올해 1조3000억위안으로 상향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실시한 이구환신 정책을 통해 가전·집수리자재·전기차 등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했다. 올해 1월부터는 휴대폰·태블릿·워치 등으로 대상 품목을 확대했다. 이구환신 정책으로 정책 대상 품목의 소비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구환신 정책은 지난해 9~12월 중국의 전년 동기 대비 소매 판매 증가율을 1.5%포인트 올렸다. 올 상반기 역시 1.4%포인트 상승효과를 냈다.

이 과장은 "주요국에 비해 빠르게 높아진 중국의 정부부채 비율을 고려할 때 강력한 재정부양책을 장기적으로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통제력을 바탕으로 확장적 재정정책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의 의료서비스 확대 등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도 가계의 소비 여력 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됐다. 이 과장은 "현재 중국은 주요국에 비해 의료·실업 보장 등 공적 이전 지출이 미흡하고, 1인당 연금 수령액도 낮은 수준"이라며 "이로 인해 가계는 예비적 저축을 늘리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가계 순저축률(2021년 35.7%)은 주요국(2024년 미국 4.5%·한국 8.0%)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그는 "의료 및 연금 보장 강화 등 정부 정책은 기초 소비 여력 확보를 통해 소비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짚었다.

서비스 소비 확대 정책 추진 역시 중국의 소비 여건 완화에 역할을 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중국정부는 경제발전에 따른 소비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연차·휴식 확대 등 서비스 소비 확대를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서비스 소비 활성화 정책(음식·숙박업, 문화 등에 대한 정책 지원 확대)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과장은 "중국은 중장기적으로 14억명에 달하는 높은 수요 잠재력이 있는 데다 도시화 진전 등을 통해 추가적인 소비기반을 확충할 수 있다"며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농민공의 도시 정착이 늘면서 소비의 추세적 확대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