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d 이사회 과반 곧 확보" 트럼프, 중앙銀 장악 초읽기…통화정책 독립성 '흔들'(종합)

트럼프 "곧 과반 확보…금리 낮춰야 해"
쿡 "트럼프, 해임 권한 없어…소송할 것"
법적 공방 예고…중앙銀 독립성 우려 확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리사 쿡 미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주택담보대출 사기 의혹으로 전격 해임한 데 이어, Fed 이사회의 과반을 장악하겠다는 의지를 26일(현지시간) 공개적으로 밝혔다. 거듭된 금리 인하 요구를 넘어, 자기 뜻대로 Fed를 재편하려는 구상을 노골화하면서 중앙은행의 독립성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리사 쿡 미 연방준비제도(Fed) 이사 AF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 회의에서 "우리는 (Fed 이사회) 과반을 매우 곧 확보할 것"이라며 "과반을 확보하면 주택시장이 반전될 것이고 상황은 아주 훌륭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람들이 너무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있고 그것이 유일한 문제"라며 "금리를 좀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쿡 이사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쿡 이사가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그는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업무를 하고 있어 위법행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쿡 이사 후임과 관련할 질문엔 "그 자리에 맞는 아주 좋은 사람들이 있다"고 답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이사회 과반 확보 발언은 금리 인하에 우호적인 인사들로 Fed 이사회를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쿡 이사 후임 지명 시 트럼프 대통령은 7명으로 구성된 Fed 이사회에서 최소 4명의 금리 인하 지지 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최근 조기 사임한 아드리아나 쿠글러 이사 후임으로 내정된 스티븐 미란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장,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현 Fed 이사인 미셸 보먼 부의장과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까지 포함한 수치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 결정 투표권은 총 12명에게 주어진다. 이 중 이사회 7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투표권을 갖는데, 이사회 과반이 금리 인하를 주장할 경우 남은 5명에게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금융시장에서는 Fed 112년 역사상 최초의 이사 해임 사태를 두고 중앙은행 독립성 훼손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제롬 파월 Fed 의장에게 여러 차례 금리 인하를 압박하며, Fed 본부 개보수 비용을 문제 삼아 해임과 법적 소송 가능성까지 거론해 왔다. 이제는 금리 인하에 소극적인 다른 Fed 위원들을 배제하고, 친트럼프 인사로 교체하려는 행보를 노골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Fed 장악을 위해 '무리수'를 두면서 향후 법적 공방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쿡 이사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해임 권한도, (해임할) 사실적·법적 근거도 없다"며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법원은 향후 쿡 이사가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임 효력 중단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게 된다.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는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 반대로 기각되면 해임 조치는 그대로 유효하다.

핵심 쟁점은 결국 쿡 이사 해임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Fed 법상 이사는 14년의 임기가 보장되며, 대통령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해임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는 비효율성, 직무 유기, 불법행위 등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법원은 쿡 이사의 대출이 이 범주에 속하는지를 가릴 전망이다.

본안 소송이 대법원까지 갈 경우 전망은 엇갈린다. 보수 성향 우위(6대3)인 대법원 구도상 해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지난 5월 대법원이 독립기관 인사권과 관련해 대통령의 정당한 사유 없는 해임 권한을 인정하면서도, Fed는 '독특한 구조의 준사적기관'으로 이 권한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힌 점이 변수다.

Fed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금융시장에서는 미 경제에 대한 중장기 신뢰도를 반영하는 달러와 초장기물 국채 가격이 소폭 하락세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전일 대비 0.17% 하락한 98.15를 기록 중이다. 국채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국채 금리는 미 30년물 기준으로 전일 대비 3bp(1bp=0.01%포인트) 오른 4.92%를 나타내고 있다.

뉴욕=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