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이어질까…민주당, 더 센 특검법 정기국회서 추진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취소
與 "최대한 빨리 상정"
野 "한마음으로 투쟁"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에 대한 기간 연장과 수사 범위 확대 등이 담긴 개정안을 처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국민의힘이 그간 특검법 연장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온데다 반탄파(윤석열 탄핵 반대) 새 지도부가 들어서는 만큼 정기국회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재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5일 여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특검법 개정안 심사를 위해 개최하기로 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취소하고 당내·특검 측의 의견 수렴에 돌입했다.

애초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해 특검 수사 대상을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 의혹 등으로 확대하고, 국회 도피 피의자 수사 특례 등을 포함한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심사할 예정이었다. 법사위 전체회의가 취소된 만큼 오는 27일 본회의에서도 특검법 개정안 상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

최근 국회와 민주당이 수사 내용·인력·기간 확대 등 특검법 개정 필요성과 관련된 내란특검의 의견을 받았지만, 김건희·채상병 특검 측의 견해도 들어 동시에 개정안을 상정하겠다는 취지다. 이 밖에도 우원식 국회의장의 방중,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국회 의원 워크숍 일정도 민주당이 개정안 처리 연기 사유로 꼽았지만, 계속된 쟁점법안 통과로 인한 정치적 부담도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처리) 시기를 특정할 순 없지만, 최대한 빨리 상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추석 전 검찰, 사법개혁 완수 목표로 내란척결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에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국정감사 등을 활용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3대특검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추진한다. 9월 정기국회 때 올라올 것"이라며 "그때도 한마음으로 같이 투쟁해주길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