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구조 20년간 제자리 걸음”…상의·한경협·중견련, ‘기업성장포럼’ 발족

한국 경제가 지난 20년 동안 기업과 수출 구조가 정체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같은 기간 미국은 인공지능(AI)과 플랫폼 기업이 부상하며 산업구조가 크게 바뀐 것과 대비된다. 재계는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회복하려면 차등규제를 풀고 정책 방향을 성장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0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기업성장포럼' 발족 킥오프 회의를 열고 "법제 전반에 녹아 있는 규모별 차등규제가 기업 성장의 유인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에 뜻을 같이했다.

참석자들은 한국의 정체된 기업 구조를 미국과 비교하며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미국은 20년 전 엑손모빌, GE, 시티은행 등이 10대 기업에 포함됐으나 지금은 엔비디아, 애플, 아마존, 알파벳 등 신산업 중심으로 대부분 바뀌었다. 반면 한국은 삼성전자, SK, 현대차, LG, 포스코 등 기업 구성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수출 품목 역시 반도체, 자동차, 선박 등 8개가 그대로 유지돼 산업 전환 속도가 더디다는 평가가 나왔다.

참석자들은 차등규제 해소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정부도 차등규제 해소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변경으로 가능한 조치를 우선 추진하고, 첨단산업군에는 금산분리나 동일인 규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주 부산대 교수는 "상법,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뿐 아니라 금융지주회사법, 조세특례제한법, 유통산업발전법 등에도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의무가 가중되는 규제가 누적돼 있다"고 지적했다.

중견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곽관훈 한국중견기업학회장은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재정지원보다 규제완화"라며 "우량 중견기업이 사업다각화를 추진할 경우 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고 밝혔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기업 생태계의 무게 중심을 생존에서 스케일업으로 옮길 시점"이라며 "기업형 벤처캐피털의 외부자금 출자한도 확대로 성장성 있는 기업들에 풍부한 자금이 유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업이 스스로 성장하고 싶도록 유인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며 "기업규모별 차별규제 해소, 각종 금융 세제상 지원 차별 완화, 과도한 형벌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호준 부회장은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는 경제의 파이를 키우기 위한 가치창출 중심의 접근이 중요하다"며 "정책 평가의 방식도 단순 나눠주기식의 아웃풋(Output)이 아닌 무엇을 이뤘는지의 아웃컴(Outcome) 형태로 변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정책이 중소·중견기업 등 특정 기업군에 한정하는 지원 정책으로는 현 상황에 안주하려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며 "도전과 혁신을 통해 궁극적으로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소기업→중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 성장의 전주기적 관점으로 긴 호흡의 육성정책으로 변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기업성장포럼은 정체된 기업 생태계를 벗어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 규제 체계를 손질하고 정책 지원 방향을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참석자들은 조만간 포럼을 정식 발족해 국회와 관계부처에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슈퍼스타 기업 만들기' 시리즈 연구와 보도를 이어갈 계획이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