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년' 최승재 옴부즈만 "현장의 대변자로서 정체성 강화"

"숨겨진 규제 찾아 개선해 나갈 것"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작은 불합리라도 개선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최 옴부즈만은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원칙으로 지난 1년간 전국 산업단지와 전통시장, 중소기업을 찾아가 애로를 직접 청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그는 취임 이후 총 84회 현장을 찾아 약 350여 명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직접 만나며 활발한 현장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2023년 65회 대비 25% 늘어난 수치다. 그가 임기 중 추진한 대표적인 성과로는 연대보증제 전면 해소가 꼽힌다. 이미 폐지된 제도임에도 전국 74개 지자체와 기관에서 연대보증을 유지하고 있던 관행을 강력한 이행권고를 통해 대부분 정리했고 현재는 울진군만 남아 있다는 설명이다.

최 옴부즈만은 "국내 기업들이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환경·안전 규제 때문에 성장이 막혀 있었다"며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일부 규제를 완화하고 자율주행차 등 업계 젊은 인력들에 용기를 줄 수 있었던 점에서 뜻깊다"고 말했다.

옴부즈만 제도 운영 방식도 1년 새 달라졌다. 과거 형식적 자문에 그쳤던 옴부즈만 위원회 회의는 현재 4시간 이상 토론하는 구조로 전환, 위원 성향과 배경이 다양해 합리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는 평가다.

최 옴부즈만은 "규제 발굴 건수는 늘었지만 사회적 합의와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구조적 한계 때문에 해결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민간 위촉직임에도 예산과 조직을 정부가 지원하다 보니 정체성 혼선이 생기는 점도 과제"라고 말했다.

최 옴부즈만은 앞으로 옴부즈만 위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장 애로 발굴·해결 기능을 강화하고, 부서별 역할과 절차를 표준화해 신속한 대응 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책 제안과 제도 개선 성과를 대외적으로 적극 홍보해 '현장의 대변자'로서의 정체성 강화할 방침이다.

그는 "큰 규제 못지않게 작은 관행들이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며 "앞으로도 현장을 더 자주 찾아 숨겨진 규제를 찾아내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