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항만재개발, 공공성 없인 지속 불가”… 제도 개선 해법 제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조정희)이 항만재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해법을 제시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KMI는 최근 발간한 '항만재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 연구'(기본연구 2024-13)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조화, 그리고 민간 사업성과의 균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책 대안을 다각도로 제안했다.

연구는 항만재개발의 핵심 과제로 '공공성 확보'를 명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전략을 도출하는 데 집중했다.

항만재개발사업은 노후·유휴화된 항만 공간을 복합시설로 재편해 시민에게 돌려주는 사업이다. 물류 중심지에서 지역공동체 중심지로의 기능 전환을 요구받는 가운데, 개발 이익이 소수에 집중되지 않고 지역에 환원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연구를 총괄한 김세원 KMI 항만정책연구실장은 "항만재개발은 단순히 땅을 재배치하는 일이 아니다"라며 "공공성과 사업성이 상충하지 않도록 제도적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핵심"이라고 전했다.

보고서는 △사전협상제도 도입을 통한 공공기여 확보 △주민 의견 수렴 강화를 통한 공공시설 정당성 확보 △경관·접근성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 기준 강화 △개발이익의 지역 환류 구조 마련 등 네 가지 방향에서 공공성 강화 해법을 제시했다.

특히 사전협상제도를 기반으로 한 '공공기여 산출모델'을 적용해, 개발사업 초기부터 민관 협의와 협상을 통해 기여 수준을 명확히 조정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는 점에서 실무적 현실성과 정책적 활용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조정희 KMI 원장은 "항만재개발이 진정한 지역 자산이 되기 위해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 공공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이번 연구가 정책 결정 과정에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 북항재개발사업 조감도.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