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관세협상 타결 소식에 대통령실 "협상에 참고, 국익 최우선 협의"

대통령실 "미일 협상 결과 세부 내용 파악 중"
통상·안보 주요 인사 미국 측과 면담 잡혀
일본, 관세율 25%→10%로 낮춰 타결…농산물 시장 개방·5500억달러 투자 약속

미국과 일본 간 관세 협상 타결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우리의 협상에도 참고할 부분이 있으면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3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미국과 일본의 협상 결과에 대한 세부 내용은 파악 중"이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안보실장, 통상교섭본부장이 방미 중이며 이번 주 중 경제부총리, 산업부 장관도 미국 주요 인사와 면담이 잡혀있다"면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미국과 협의에 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은 22일(현지시간) 내달 1일 상호관세부과 현상 시한을 앞두고 일본과 무역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으로 상호 관세는 기존에 예고한 25%에서 10%포인트(P) 낮은 15%로 조정됐다.

미국은 4월 일본에 상호 관세 24%를 부과하겠다고 했다가 이달 7일 2%로 1%포인트 상향했지만 이번에 다시 10%포인트를 낮췄다. 상호관세를 낮추는 대가로 일본은 자동차와 트럭, 쌀 및 특정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고 5500억달러의 대미투자를 약속했다.

일본 대미 무역 흑자의 80%를 차지하는 자동차 부문 관세율은 15%로 결정됐다. 4월부터 적용해온 자동차 관세 25%를 절반 수준인 12.5%로 인하한 뒤, 여기에 기존의 2.5% 관세를 추가해 최종적으로 15%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기존 50%가 유지된다. 일본 정부는 그간 미국을 상대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면제를 요청해왔지만, 이번 협상에서 이를 관철하지 못했다.

일본 정부는 관세 협상의 쟁점이었던 쌀과 관련해 기존에 협상을 타결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와 달리 대미 관세를 낮추지 않고 미국 쌀의 수입량을 늘리기로 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이번 합의에 농업을 희생시키는 것은 일절 들어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시바 총리는 미국산 쌀 수입과 관련해서는 일본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최소시장접근(MMA) 물량 제도의 틀 안에서 필요한 쌀을 확보할 것이라며 "틀 안에서 미국산 쌀 조달 비율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알래스카에서 미국과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을 위한 합작 사업 등도 약속했다. 다만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시바 총리 역시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한국은 상호관세 부과 시한 9일을 남기고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 미국 워싱턴DC에 입국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번 주 미국을 찾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한국에 25%의 상호관세율을 통보했다. 현재 아시아 국가 중 일본,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이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