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10곳 중 9곳 "특허소송 시 현장조사 기반 증거수집 필요"

특허청·벤처기업협회 공동 설문조사
기존 제도로는 증거 확보에 한계

국내 벤처기업 10곳 중 9곳이 특허소송 시 증거수집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벤처기업협회는 21일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벤처기업협회와 특허청이 공동으로 이달 1일부터 8일까지 진행했고, 총 488개의 벤처기업이 응답했다.

응답 기업 중 15.2%(74개사)는 실제로 특허침해소송을 겪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소송 과정에서 '증거수집 곤란'(73.0%)의 애로를 가장 많이 겪었고, 이어 '소송 기간 장기화'(60.8%), '소송비용 과다'(59.5%) 등의 순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응답했다.

또한, 전체 응답 기업의 과반(54.9%)은 특허침해소송 시 증거 부족으로 인해 소송을 포기 또는 패소하거나, 승소했음에도 적은 손해배상액으로 어려움을 겪은 사례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어 응답 기업의 96.7%는 특허침해 증거가 침해자에게 편중돼 있고, 피해자가 이를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증거수집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응답 기업의 97.3%는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증거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허법상 증거수집제도 개선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은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하는 벤처기업에 특허 및 영업비밀 등의 보호는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벤처기업의 기술침해 시 정당한 권리 보호와 더불어 기술탈취를 차단하기 위한 증거수집제도 개선에 특허청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와 산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특허 침해소송에서의 증거수집제도 개선을 통해 특허권자의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