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관회의, 사법부 독립 지킬 수 있는지 약속하는 자리돼야"

국힘 "특정 정치성향 법관들 회의 악용 우려 제기"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판결 등 사법부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란을 다루기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대해 "사법부가 스스로 독립을 지켜낼 수 있는가를 국민 앞에서 약속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문수 대선후보 직속 사법독립수호·독재 저지 투쟁위원회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회의에서 정치적 셈법이나 외부 압력에 영향을 받는다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마지막 신뢰마저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달 26일 개최되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에서는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서둘러 심리·선고해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지적,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대법관 증원·재판소원 등 각종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 사법 독립 침해라는 문제의식까지 두루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이번 회의에서 이 후보 유죄취지 재판 비판 등 안건들이 다뤄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재판 독립 침해 우려로 눈속임하며 특정 정치 성향 법관들이 회의를 악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회의 개최 과정에서도 정족수 미달과 반대가 많았음에도 일부 법관이 밀어붙여 겨우 개최됐다는 사실은 정치 편향된 소수 법관이 쥐락펴락하는 대표성 없는 회의라는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공세를 펼쳤다.

나경원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법관회의를 기화로 (민주당의) '사법 흔들기', '방탄 독재'가 멈춰지기를 바라고, 이번 선거는 그런 선거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 국민에게 알려지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