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국 “노동자 권리부터”…‘이재명 K콘텐츠 공약’ 정조준

대부분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장시간 노동·임금체불 등 심각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K콘텐츠 지원 강화' 공약과 관련해 "노동권은 침해하고 자본의 이윤으로만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후보가 연설을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권 후보는 이날 성명을 통해 "콘텐츠 노동자들은 연평균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놓이며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갑작스런 계약해지나 권고사직 등으로 일자리를 잃는 사례도 빈번하다. 30시간 연속 촬영 등 장시간 노동이 만연하고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 임금체불,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미지급 등도 심각하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해 방송사·제작사와 소통하기 어렵고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 노동권 침해 시 구제받기도 어렵다"며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으로 1500만 불안정 노동자를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후보는 "노동자의 일자리를 안전하게 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하겠다"며 "극소수의 고액 출연자·종사자를 위한 이윤중심 해법이 아니라 대다수 스태프들의 권리 증진에서부터 출발하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정의당·노동당·녹색당·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회대전환 대선 연대회의에서 뽑힌 후보다. 정의당은 2022년 지방선거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3% 이상을 획득해 TV토론회 참여 자격이 있다. 권 후보는 풍산금속 해고 노동자 출신으로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쌍용차 정리해고 법률대리인단 등 노동 현장에서 활동했다. 대표 공약은 ▲선거제 개편 ▲노조법 2조·3조 개정 ▲시민최저소득 100만원 ▲상위 0.1% 초부유세 신설 등이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