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의원, ‘대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법안 발의

“법원 재판도 헌재 판단 받아야”
민주당, 이재명 판결 대응 해석도
사실상 ‘4심제’ 도입 법안 주목

더불어민주당 정진욱(광주 동남갑) 의원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정진욱 국회의원.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 조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개정을 추진한다.

사실상 '4심제' 도입을 의미하는 이 개정안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기본권 침해가 명백할 경우 헌재의 판단을 다시 한번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정 의원은 "법원의 위헌적 법률 해석 여부를 헌재에서 다시 판단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4심제가 현실화하면, 대법원이 헌재 판단을 받는 구조가 되며 사법 체계 전반에도 구조적 변화가 뒤따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최근 파기환송 결정을 두고, 당내에서 사법절차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잇따라 발의한 바 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