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입법평가·규제개혁 세미나 개최

22대 국회 1년 입법 평가
좋은규제시민포럼 주관
차기정부 규제개혁 과제 제시

국회에서 22대 국회 1년간 입법평가와 차기 정부 규제 개혁과제를 논의하는 세미나가 열린다.

오는 9일 국회에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좋은규제시민포럼이 주최하는 '22대 국회 1년 입법평가와 차기 정부 규제 개혁 과제' 세미나가 열린다.

이번 세미나는 이민창 조선대 교수가 '차기 정부 규제개혁 과제', 이혁우 배제대 교수와 허신회 한양대 겸임교수가 '22대 국회 1년, 좋은 규제 나쁜 규제 얼마나 발의했나'를 주제로 발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1년간 좋은규제시민포럼의 입법모니터링과 차기정부 규제개혁 과제 등이 제시될 예정이다.

강영철 좋은규제시민포럼 이사장은 "정치적으로는 보수와 진보가 구분될지 몰라도, 한국에는 그 어떤 정치세력도 자율과 창의, 민간의 역동성을 깊게 신뢰하는 정파는 전무하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며 "오늘 저희가 발표할 새 정부 규제개혁과제는 이러한 관점에서 전면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을 주창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