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GA반대' 수수료개편 강행…"분급확대·정보공개, 세계적 대세"

'판매수수료 개편안 설명회' 개최
보험유지율, 선진국보다 최대 35%P↓
GA "현장의견 반영" 당국에 촉구

금융당국은 한국 보험계약유지율이 선진국보다 15~35%포인트 낮은 만큼 판매수수료 체계를 반드시 개편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법인보험대리점(GA)이 강력하게 반대했던 판매수수료 분할지급(분급) 확대, GA 소속 설계사 '1200%룰' 적용, 판매수수료 정보공개 확대 등을 강행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해 12월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 설명회'를 열고 개편안 도입 필요성과 취지에 관해 설명했다. 설명회에는 보험회사 및 GA 70여곳과 생명보험·손해보험·GA협회, 금융·보험연구원 관계자 등 약 180여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 금융·보험연과 당국은 보험 계약 기간이 길어질수록 계약유지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선진국들도 판매수수료 공시 및 분급 체계를 적용하고 있어 한국도 조속히 개편안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보사들의 회차별 계약유지율은 13회차(1년) 80.7%, 25회차(2년) 63.2%, 37회차(3년) 56.1%, 61회차(5년) 40%로 하락했다. 손보사도 13회차 87%, 25회차 72.4%, 37회차 62.5%, 61회차 42.7%로 낮아졌다. 이는 주요 선진국 대비 15~35%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보험계약유지율이 낮을수록 보험 해지가 많고 판매자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뜻이다.

금융·보험연은 모집 수수료에 대한 소비자 반감이 크고, 판매자들이 계약 유지 관리에 소홀한 행태를 보여 보험 산업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후 과도한 판매수수료 선지급 관행이 퍼지면서 부당 승환, 잦은 설계사 이직 등 불건전 영업 행태가 유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수수료 경쟁은 보험료 인상, 보험사 건전성 저해 등으로 이어지는 만큼 현행 판매수수료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호주, 일본의 보험 판매수수료 규제와 수수료 공시체계도 제시했다. 미국(뉴욕주)은 선지급 수수료 한도(1~4차 연도)를 설정하고, 보험사로부터 수취하는 판매수당을 계약자에게 고지한다. 일본은 판매수수료 산정 시 소비자 보호 지표를 반영한다. 금융서비스 중개업자에 수수료 공시의무를 부여한다. 호주는 판매수수료 분급 비중을 키우고, 판매 규모에 따라 비례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상품설명서에 모집 종사자가 받을 수수료 사항을 공시한다.

금융위·금감원은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에서도 보수 구조 공개가 필요하다고 명시하는 데다 주요국들도 이 원칙에 맞는 감독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수료 체계 개편은 세계적 대세인 만큼 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보험사와 GA 참여자들도 판매수수료 개편안 관련 의견을 제시했다. GA는 수수료 분급 시 설계사 손실 규모가 커질 거라며 반대했다. 1200%룰을 적용할 경우 임차료·운영비·교육비 등 고정비 항목을 따로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1200%룰은 보험계약 첫해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판매수수료(인센티브 포함)를 월납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로, 과도한 수수료 경쟁을 막기 위한 조치다.

GA는 판매수수료 공개 방침에도 반대표를 던졌다. 그러면서 개편안과 관련한 다양한 현장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당국에 촉구했다. 보험사는 제도개선 연착륙 방안 등을 제시했다.

당국 관계자는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감안해 실무 태스크포스(TF)가 판매수수료 개편안 세부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다음 달 중 추가 설명회를 거쳐 판매 수수료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