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독재대책위 "이재명 2심 무죄는 사필귀정…정의 반드시 승리"

"검찰, 대한 상고 포기해야"

서울고등법원이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사검독위)는 "사필귀정(事必歸正),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밝혔다.

사검독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정치 탄압을 거부한 사법부의 단호한 결단이고, 법치주의의 원칙을 지켜낸 역사적인 판결"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권은 정치검찰을 동원해 반대 세력을 탄압하고, 조작과 왜곡으로 국민을 '속이려 했다"며 "그러나 사법부는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정의로운 판결을 내렸다. 사불범정(邪不犯正), 불의는 결코 정의를 이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에서 나서고 있다. 2025.3.26 사진공동취재단

사검독위는 "우리는 더 이상 사법 탄압과 정치 보복이 반복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재앙적인 산불로 국민적 희생과 고통이 잇따르며 가슴도 타들어 가지만, 정의를 향한 행진을 멈출 수 없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기 바란다"며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윤석열을 파면하여 내란을 종식하고, 나라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사검독위는 "오늘의 판결은 끝이 아니라, 다시 법과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향한 첫걸음"이라며 "이제 우리는 희망과 용기를 품고,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