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崔대행, 내일까지 마은혁 임명하라…더는 묵과 어려워"

민주 "19일 마 후보자 임명 최종 시한"
미임명 시 崔, 직무유기 고발 가능성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19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최후 통보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로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 82일째,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정을 내린 지 19일째"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자신은(최 권한대행)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서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 때문에 명태균 특검을 거부한다는 해괴한 말을 늘어놓은 게 정상이냐"며 "더는 (헌정질서 유린을) 묵과할 수 없다.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탄핵 심판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끝난 지 오늘로 22일째"라며 "독재정권 뺨치는 윤석열의 폭정과 12·3 내란 사태로 대한민국의 국격과 민주주의가 처참하게 무너졌다"며 "윤석열 파면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격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 헌재는 신속하게 선고를 내려달라"고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3.18 김현민 기자

민주당은 사실상 오는 19일이 마 후보자 임명의 최후 시한이라고 강조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내일 이후 임명이 안 되면 최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최 권한대행은) 헌재의 판단에 따르지 않고 결정에 불복종하고 있는 상황을 이어가고 있다"며 "최종시한으로 봐도 될 듯하다. 여러 방안 모색 중이지만 헌재의 결정을 따를 수 있는 최종시한이라고 말한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계획이냐는 질의에는 "내일 최종 시한이 지나면 밝힐 계획"이라고 확답을 피했다.

윤 대통령 탄핵 촉구를 위한 단식 중인 의원들의 건강상 문제가 보이고 있다는 지적에는 "당론으로 결정된 게 아니라 단식이나 삭발 같은 경우 개인 의원들의 의지로 시작된 일"이라며 "그래서 우리도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들 표현하고 있지만, 민형배 의원의 경우 어제부터 심각한 건강상의 위험이 노출됐음에도 본인의 의지로 오늘 아침까지 견딘 것으로 안다. 헌재의 빠른 (탄핵심판) 결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또 '여당에서 탄핵 기각 및 각하 시 야당에 책임을 묻는 방안이 거론된다'는 지적에 "(여당이 탄핵 횟수가) 29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실에서 벗어난 과장이다. 지금은 불법 계엄과 반헌법적 절차 진행,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침탈당한 사건에 대한 부분에 헌법재판관들의 결정과 판결 이뤄질 것으로 그런 논쟁은 판결 이후 논의해도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