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댐 14개 중 9개 우선 추진…"남은 5개 댐 없으면 물공급 지장"

주민 공감한 기후대응댐 9개 우선 추진
반대 극심한 5개 후보지는 일단 남기기로

의암댐관리교.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정부가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개 중 9개를 우선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지역 반대가 심한 5개 댐은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남은 5개 댐을 짓지 못하면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향후 가뭄이 발생했을 때 물 공급에 실패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환경부는 12일 서올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심의 및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최종 기후대응댐 후보지, 권역별 물 부족 및 홍수 예방, 하천환경개선 대책이 포함됐다.

기후대응댐은 지난해 7월 발표된 14개 중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공감대가 형성된 9개를 최종 후보지로 반영했다. 홍수조절댐으로는 용두천댐, 고현천댐, 가례천댐, 감천댐, 회야강댐, 병영천댐이 선정됐다. 용수전용댐은 운문천댐과 산기천댐이 포함됐고 다목적댐은 아미천댐이 유일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기후위기 시대, 가뭄과 홍수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장기 계획이 마련됐다”며 “기후대응댐의 경우 13년 만에 댐 계획이 수립되는 만큼 지역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역과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후보지가 선정된 댐은 기본구상을 거친 뒤 필요한 예산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게 된다. 이후 전력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친 뒤 기본건설계획을 수립하면 착공이 확정된다. 규모가 작은 댐일 경우 주민 보상을 포함한 여러 절차가 지연되지 않으면 2027~2028년쯤 사업 입찰공고가 나오고, 완공기까지는 적어도 10년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댐이 완성돼도 물을 담는 데까지 통상 1~2년이 걸려 실제 역할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9개 댐의 총사업비는 공사비, 토지보상비, 주민지원사업비 등을 모두 포함해도 2조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추산된다. 14개 댐을 모두 추진하게 되면 4조~5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기후대응댐을 짓는 배경에는 극한기후에 따른 물 부족 사태 우려가 있다. 환경부가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추산한 장래 물 부족량은 연간 7억4000만t이다. 용인 반도체 첨단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로 신규 용수 수요가 늘어난 탓이다. 노후 상수도관망을 정비하고 해수담수화 기술 등 대책을 총동원해도 약 18%(1억3320만t)가 부족해 기후대응댐을 지어야 한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문제는 이번 기후대응댐 9개가 완성돼도 물 부족 사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실장은 “나머지 5개 댐이 잘 추진되지 않으면 과거 있었던 수준의 가뭄이 왔을 때 물 공급에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앞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1984년 중권역의 가뭄 상황을 가정하면 14개 댐이 완공됐을 때는 아무런 지장이 없지만, 9개 댐만 있을 경우 연간 20일 정도 물 공급을 실패하게 된다.

저수용량이 큰 댐 5개가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선정되지 못한 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저수용량이 1억㎡로 가장 컸던 수입천댐은 지자체와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해 추진이 보류됐다. 나머지 9개 댐의 저수용량 1억㎡와 맞먹는 규모다. 단양천댐(2600만㎡), 옥천댐(230만㎡)도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지천댐(5900만㎡)과 동복천(3100만㎡)은 후속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나머지 5개 댐에 대해서도 준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통을 지속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박재현 실장은 “우선은 지역과 소통해서 찬반을 논의할 수 있는 논의 테이블을 구성할 계획”이라면서 “댐 주변 지역 정비 사업도 두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