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최상목, 마은혁 임명해야…대통령 권한대행 헌재 결정 무시할 것인가"

긴급 기자회견 열어 임명 촉구
尹탄핵과 관련 "헌법 수호의지 다짐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임명이 지체되고 있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마무리할 것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둔 상황에서 최 대행부터 헌재의 판결을 따르지 않는 것의 위험성을 경고한 것이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며 "이것은 권한대행의 헌법상 의무"라고 말했다.

그는 "헌재는 대통령,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국무위원이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에 대하여 임의로 그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별하여 임명할 수 없고,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며 "헌재의 결정으로부터 2주째인 오늘까지도 이 헌법상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우 의장은 "헌재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공직자로서 선서한 헌법 수호의 의무를 배반하고 헌법에 대항하는 행위"라며 "입법부와 헌재의 위헌적 지위를 부정하고, 입법부와 헌재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고 얕잡아보는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가적 불안정성을 가중시킨다는 점도 지적했다. 우 의장은 최 대행이 경제 부문 수장이었던 점을 의식한 듯 "경제 운영의 원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대한민국 경제 책임자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에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대한민국은 그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최정점에 있는 권한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무시하는 행위가 초래할 수 있는 결과를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대통령 탄핵 심판은 국가적 불행입니다만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며 "의견이 다르더라도 탄핵 심판의 본령, 헌법 질서의 수호라는 본원적 가치는 절대로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헌법 수호를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는 중인데, 그 과정에서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행위가 지속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에 더욱 재난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모든 국가기관과 공직자들부터 헌법 수호 의지를 분명히 다짐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