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학생 장학금 비율 70%로...다자녀 학자금 둘째부터"
"청년 알바생 건강보험료 조정도 검토할 예정"
권성동 "민주당, 민노총 위해 청년에 부담 전가"
국민의힘은 12일 대학생·대학원생들과 만나 대학생 총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을 현재 60%에서 7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청년을 위한 정책을 약속하면서 외연 확장에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청년의 부담, 국민의힘이 덜어드리겠습니다'라는 주제의 청년 정책 간담회를 열고 대학 등록금 문제와 아르바이트 중에 발생하는 건강보험료 문제 등을 논의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치인 이전에 선배 세대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했다"라며 "기성세대 중심의 노동시장, 불공정한 연금제도, 창의와 도전을 가로막는 규제 혁파를 통해 구시대의 껍질들을 깨뜨리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대표 정책은 대학생 장학금 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대학생 총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을 현재 60%에서 70%까지 높이겠다"며 청년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했다.
다자녀 학자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셋째 자녀부터 지급하는 국가장학금을 둘째 자녀부터 지급하는 방안도 내놨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은 셋째가 (대학에) 들어가면 혜택을 주는데 셋째가 대학에 안 갈 수도 있다"라며 "국가 재정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하되 가급적이면 첫째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소득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제도도 개선 방안을 찾아보기로 했다. 권 원내대표는 "재학 기간과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아르바이트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라며 "쿠팡 배달과 같은 플랫폼 근로는 연소득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돼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관련해 김채수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장은 대학생 알바생에게도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주 15시간 이상 알바생은 일반 회사원과 달리 고용주 부담 없이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라며 "월급이 100만원일 경우 건강보험료를 7만원 내야 한다"고 소개했다. 이에 당 중앙청년위원장인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은 "청년 알바생의 건강보험 경감 대책도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권 원내대표는 청년들의 미래와 관련이 깊은 연금문제 등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변화도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무조건 잘했고, 민주당은 무조건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민주당이 입법권을 독점한 채 민주노총과 같은 강성 지지층의 기득권을 지켜주기 위해 연금개혁 같은 현안에서 청년에게 부담 전가하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권 원내대표는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장학금 확대 예산과 관련해 "이번 추경에는 어려울 것 같다"라며 "정부와 협의해 내년 예산부터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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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8일 당 중앙청년위원회와 중앙대학생위원회 합동 발대식을 연 데 이어 청년층과 소통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2030 세대를 공략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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