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윤 대통령 석방' 현안질의…심우정 검찰총장 출석은 불투명

野, 19일 심 총장 증인 채택 계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한다.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하고, 검찰이 석방을 지휘한 것과 관련해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출근길에 기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3.10 윤동주 기자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을 대상으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출석해 답변할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의문을 제기했다는 점과 함께 이른바 '영장 쇼핑' 논란을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상대로 특수본의 반발에도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한 배경을 집중 질의하며 심 총장의 거취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다만 심 총장의 이날 출석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민주당이 심 총장에게 이날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이 이에 동의하지 않아서다.

민주당은 이날 심 총장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사위 의결을 통해 19일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심 총장이 12일 긴급 현안질의에 불출석할 경우 오는 19일 법사위에 증인 출석 요구 의결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