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韓, 스케일업 경제로 나아가야…규제철폐 중요"

네거티브 규제 적극 도입 건의
규제 샌드박스 심의 단축도 언급

오세훈 서울시장이 "경제를 살리려면 결국 기업이 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년사에서부터 내세웠던 '규제철폐'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오 시장은 27일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은 이제 스타트업 중심을 넘어, 스케일업(scale-up) 경제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 청사에서 열린 투자·출연기관 규제철폐 보고회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 2025.2.13 조용준 기자

그는 한국 산업 생태계에 역동성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오 시장은 "20~30년 전 주력 산업이었던 반도체,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철강 등이 여전히 한국 경제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며 "향후 AI, 바이오, 핀테크, 로봇 같은 첨단산업과 XR, 웹툰, 애니메이션, E스포츠 같은 창조산업 등 신산업을 육성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1인 창조기업이 소기업으로, 소기업이 중기업으로, 중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나아가 유니콘·데카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공정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자유 경쟁 시장의 감시자이자 조정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면 된다"고 했다.

곧이어 오 시장은 "그래서 규제 철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여전히 현장에서는 '선 규제, 후 시행' 방식이 적용되고 있으며, 관료주의적 규제도 문제"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행정적 규제 감축이 곧 규제 철폐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포지티브' 규제를 문제 삼으며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더욱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확산해야 한다. 벤처 업계가 요구하는 산업별 규제 기준 국가제를 도입해 규제의 국제 표준화를 하루빨리 달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부를 향해 오 시장은 "현행 신청에서 상정까지 90일에 달하는 규제 샌드박스 패스트트랙도 신청에서 심의까지 30일로 단축해야 한다"며 "기업이 신기술의 안전성을 스스로 입증하면 규제를 면제하는 기업 실증 특례 제도도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밖에도 공정한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시장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기업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을 때 대한민국 경제는 글로벌 신산업 경쟁에서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다"며 "이제 1%대 성장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